CBS 라디오 김덕기 진행자: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과 이 시각 국제뉴스를 알아보죠. 정은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중근은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공식 답변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일본 정부가 어제 “안중근은 내각총리대신이나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로 알고 있다”는 아베 총리 명의의 답변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해 중의원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이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인지를 묻는 한 중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중국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 구상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누차 한국과 중국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기념관이 건설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각회의에서 채택된 답변은 정부 공식 견해로 인정되는데요, 지난번 관방장관이 언급한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은 빠졌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시각만을 채택해 주변국의 반발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국주의 상징인 ‘가미카제’를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일본이 2차 대전 막바지에 궁지에 몰려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를 운영한 것은 일본에게나 대전국에게나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인데요, 가미카제 기록을 전시하는 지란 특공평화회관이 이를 어제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당시 젊은이들을 250kg의 폭탄과 함께 돌아오지 못하는 전투기에 실어서 미군 함정을 향해 돌격하게 했지요, 일본 군국주의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평가되는 이 가미카제 특공대로 인해 전사자만 4천명에 가깝고 목숨을 잃은 대부분은 10대 소년들이어서 참혹한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지란 회관은 가미카제를 “순박한 충정의 정신”이라며 애국자로 기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터무니없는 미화라는 비난이 일본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미카제 특공대는 전쟁의 비극이라는 것이 공론인데요, 지난 2006년 요미우리 신문 와타나베 회장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천왕 만세라고 외치고 기쁘게 죽었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다”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때로는 억지로 비행기에 떠밀려 들어갔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지적이 제기됐지요?
중국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 북한이 중국의 대북 정책을 오판하지 않도록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이 올해 펴낸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전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기했습니다. 이 기관은 한반도와 관련한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오해해, 북한이 충고를 듣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주문을 중국 지도부가 채택할지는 모르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주문이라서 한국에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가까운 시일 안에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남북 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낙관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한 상임연구원이 어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slow death)’라고 빗댔습니다. 아시아 중시 전략은 미국의 대외 정책 초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인데요, 중국을 겨냥해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 동맹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일본 등 12개국과 TPP라고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해 자유 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TPP를 가속화하는 신속처리권 논의가 묶여 있고 미국의 일반 유권자들도 왜 미국이 혈세와 군사력을 들여 일본이나 한국 등 부자 나라가 있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4살 무상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요?
미국의 의무교육은 현재 5살부터 시작되는데요, 주정부 보조로 유치원 공교육을 4살로 앞당기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사회, 경제, 정치 등 여러 면에서 조기 공교육의 가치가 입증된 덕분이구요, 무상교육이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줘서 주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취임한 민주당 좌파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4살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약했구요,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국정연설에서 조기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방침을 제시하면서 조기 무상교육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워싱턴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무상교육에 보수적이지만 주지사들은 앞다퉈 이 예산을 확대하고 있구요, 전통적으로 공화당 주인 오클라호마와 조지아의 경우에는 이미 질 좋은 조기 교육 모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60%가 조기 공교육 정책을 지지하고 또 이 정책은 여성과 소수자 집단에 호소력이 커서 공화당도 발벗고 나서는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부유세 인상을,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담배세 인상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다국적 기업 '쉘'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주목이 되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영국-네덜란드 합작기업인 쉘이 정부의 가격동결 방침을 무시하고 석유 판매가격을 12%나 인상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쉘에 “아르헨티나와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음모론적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쉘은 열흘 전에도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도 수백만 달러를 사들이는 ‘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요, 당시 1달러 당 7.20페소 추세로 달러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페소 이상까지 더 불러 페소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쉘은 석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고, 달러 매수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인플레 억제를 위해 가격동결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시점이어서 비난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국방예산이 5년 만에 증가했군요?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예산이 급증하면서 올해 전 세계 국방예산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가별 국방예산은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데요, 지난해보다 1.3%가 줄었지만 약 622조원이구요, 6% 이상이 증가한 중국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3위로 중국 국방예산의 절반을 살짝 넘구요, 4위는 영국이 차지했습니다. 고전적인 나토국들의 국방예산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국방예산이 늘어 주목되는데요, 특히 중국은 2009년에 비해 3분의 1 가량,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년 동안 30% 이상이 늘렸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비는 10년 동안 세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